일본 AI 기술 동향 — 2026년 10월 19일

오늘의 일본 AI 동향은 AI를 받치는 반도체, AI가 만드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국제 공조, 그리고 AI가 건드린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라는 세 갈래입니다. 경제산업성이 TSMC 구마모토 제2공장의 3나노 전용 전환 계획을 인정했고, G7 재무 당국은 프론티어 AI를 이용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도상훈련 실시에 합의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생성 AI로 무단 이용되는 목소리와 초상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명기하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성, TSMC 구마모토 제2공장의 3나노 전용 계획 인정 — 국내 첫 첨단 로직 양산으로

경제산업성이 10월 16일, TSMC가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짓고 있는 제2공장의 생산 계획 변경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6·12·40나노급을 월 4만 8,000장 규모로 만들던 계획을 전면 전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회로 선폭 3나노미터의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에 전념하는 내용입니다. 초기 생산 능력은 월 6,000장으로 잡았고, 2028년 12월까지 첫 출하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인정된 제1단계에 대한 보조는 최대 6,451억 5,000만 엔 규모로 전해졌고, TSMC는 제1·제2공장을 합친 설비투자액이 2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2공장 운영 자회사에는 소니그룹과 덴소 외에 도요타자동차도 새로 출자했습니다. 경산성 측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떠받치는 3나노 반도체의 국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공급망 강인화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매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더 고성능인 제품으로 바꾸는 데 따른 것으로, TSMC는 앞으로 정부 지원 등을 보면서 생산 능력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로이터, 비즈니스+IT (Yahoo!뉴스)

G7, 프론티어 AI 사이버공격 도상훈련 실시 합의 — 가타야마 재무상이 방콕에서 밝혀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프론티어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계기 회의에 참석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10월 16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으로, 재무 차관급에서 논의해 온 구상이 장관급에서 승인됐습니다. 훈련에서는 G7 재무 당국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AI 기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로 기존 대응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해 매뉴얼 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뮬레이션의 성격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배경에는 핵심 금융 서비스가 AI를 이용한 공격을 받으면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IMF의 경고가 있습니다. 전날 이 시리즈에서 전한 총무성의 통신사업자 대상 검토회가 국내 통신망 쪽 논의라면, 이번 합의는 금융 쪽에서 국경을 넘는 대응 절차를 맞춰 보려는 움직임입니다. 로이터, 조선비즈

경산성, 목소리·초상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명기하는 검토 — 두 가지 안 제시

생성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본인처럼 재현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하게 하거나 노래를 부르게 한 영상이 퍼지는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목소리와 초상의 무단 이용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0월 13일 심의회 회합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하나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품 등 표시'로서 보호하는 기존 조문에 '초상'과 '음성'을 더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목소리·초상의 무단 이용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따로 두는 안입니다. 기존 조문 방식은 널리 알려진 경우에 보호가 미치는 구조라, 인지도와 관계없이 많은 성우의 목소리를 지켜 달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 규정을 두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목소리의 권리를 직접 명기해 보호하는 법률은 없고, 경산성은 2025년에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법률가들로부터 대응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NHK도 10월 18일 밤 이 검토 시작을 전했습니다. 어느 안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본인뿐 아니라 소속사 등의 의견도 들으며 검토를 이어 갈 단계입니다. 아사히신문, NHK

새로운 일본 AI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 시리즈로 이어 가겠습니다.